오는 5월부터 바닥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소규모 생활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곳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장애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제곱미터(약 15평) 이상인 이용원·미용원,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인 목욕장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단,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시설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연간 신축·증축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1만7700여개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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